지역사회복지론 영역에서는 아직 출제된 적은 없지만 지역사회복지에서 사회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쯤 살펴보자.

 

● 사회서비스의 개념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집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된 문제에 대해 개인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국가 혹은 지역 서비스를 의미한다.

 

● 사회서비스의 특징

•국민의 일상생활 지원,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생활서비스

•상대적 불평등과 관련된 요구가 강한 서비스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최적의 양이 공급되지 못해 주로 초기에 공공부문에서 제공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이윤추구 등 경제적 동기 외에 이타주의 등 사회적 동기가 결합

•사회적 소비의 총량은 개인적 선택 외에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와 함께 민간 시장 및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제도이다.

•전자바우처 사업은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 ‌이용자 선정: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읍·면·동에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 및 욕구조사 후 이용자 선정 → 바우처 카드 발급

 - ‌제공기관 등록: 일정 요건을 갖춘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 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 →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 → 이용자 바우처 결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이다.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여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인적 자본 형성, 건강투자, 고령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미래의 성장동력 을 확보하고 사회경제적 자립기반은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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