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시험과 8회 시험에서 NGO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바 있다. NGO는 국가 정책을 비판하는 역할도 수행하지만 정책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구를 대행하여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그 과정에서 복지 기능과 교육 기능을 하게 된다.

 

● 비영리 민간단체의 개념

비정부조직(NGO)과 비영리조직(NPO)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NGO가 정부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NPO는 시장이나 기업에 대응하는 성격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한 단체가 두 가지의 특성을 모두 갖는 경우가 많고, 주로 NGO로 통칭되고 있다.

 

● 비영리 민간단체의 요건

비영리 민간단체는 일반적으로 비당파적·비종교적·공익적·자발적·자율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규정되지만, 비당파성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며, 공익성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 비영리 민간단체의 기능

•견제 기능: 국가와 시장이 지닌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복지 기능: 정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대변 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

•교육 기능: 시민의 공동체 의식,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의식, 권리 의식을 확장할 수 있는 실천현장으로서의 기능

•조정 기능: 정부와 정부, 정부와 이익집단, 이익집단과 이익집단 간의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일반시민에게 갈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함

 

● 비영리 민간단체의 역할

•정책 제언자로서의 역할: 사회문제의 소재 및 원인을 파악하여 시정을 호소

•정책 과정에서의 파트너 역할: ‘작은 정부’로서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역할.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역할과 함께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수행

•국제적인 협조자로서의 역할: 국가를 초월한 직접적인 연대를 통해 각국 국민 간의 문제해결에 나서거나 해당 국가들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방안을 나누고 그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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