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료민영화란 무엇인가요? 의료민영화가 확대되면 정말 영화 “식코”에 나오는 것처럼 의료비가 폭증하게 되나요?
A 의료서비스를 공공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지만, 모든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장실패로 인해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영역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한 동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와 같은 영역은 시장과 민간영역보다는 국가가 일정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민영화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를 위하여 ‘재정체계’와 ‘서비스 공급체계’의 두 차원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재정체계’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민간의료보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체계’를 볼 때 전체 의료비 중에서 공공의료비(사회보험, 공공부조, 조세가 부담한 비용)의 비중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의료비에 대하여 국가와 공공에서 보장하는 수준을 뜻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지표를 통해 국가 간 비교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서비스 공급체계’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 및 인력 등 자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이용의 규칙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중 병상수에 대한 지표가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이는 좁게는 병원의 규모, 자원량을 나타냅니다. 한편, 공공병상비율이라는 지표는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국가 및 공공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러한 재정체계와 서비스 공급체계에 있어서 시장과 민간영역의 비중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의료민영화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민영화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민간보험의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병원들 간에 경쟁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들 간의 경쟁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가격도 인하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의 사례를 보면 영리병원의 경우 필수진료를 축소하여 질이 오히려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리병원은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실제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고가의 비보험 검사나 시술을 유도할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이 허용될 경우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고 결국 건강보험이 축소되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보험회사의 이윤과 관리운영비를 보험료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하여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이후 커다란 사회경제적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의료민영화 경향이 큰 국가일수록 GDP 대비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