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언제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변경되었나요?

Q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언제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변경되었나요?

A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빈곤의 예방 및 대상자들의 욕구충족과 사회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공개 제한 경쟁시험을 거쳐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기관에 배치하여 아동 및 노인 등 공적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는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시작되어 지침이나 고시 등 전문요원의 업무만이 규정된 상태였고, 이를 보완하고자 1991년 사회복지전문요원 직무 및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복지사무전담기구의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992년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행정직군 내에 사회복지직렬을 9급에서 5급까지 설치하였으며, 1993년에는 국가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의 전문화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생활보호업무 외에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업무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 별정직으로 묶여 있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999년에 마련된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따라서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사회복지전담공무원)되기 시작했고, 2000년 신규 채용자들이 일반직으로 임용되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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