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의 보장성이란 무엇인가요?
A 의료재정의 공공성 수준을 가늠할 때 일반적으로 “국민의료비 중 공공보건의료비의 비중”을 중요하게 고려하는데, 유럽 국가들이나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의료재정의 공공성 수준은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방식(NHI)을 통해 의료재원을 주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정의 대부분은 건강보험재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시에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되는 수준을 의미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이나 민간보험의 역할이 확대되면 그만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보장성 수준은 예전보다 상당히 개선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의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택진료비란 특진료라고도 하며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진료(선택진료)를 받을 경우 추가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선택진료는 실제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의무에 가깝게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선택이라는 용어의 뜻과는 다르게 환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보다는 해당 의료기관의 수입을 확대하기 수단이 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환자들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급병실료란 상급병실에 입원할 경우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급병실(특실, 1인실, 2-3인실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병비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이 많을 경우 그만큼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계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