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 정부는 성과주의 예산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성과주의 예산을 주로 활용하고 있나요? 성과주의 예산을 사회복지조직에 적용하여 설명해주세요.
A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도 성과주의 예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다수의 기관에서도 성과주의 예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각 기관의 주요 사업을 몇 개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사업을 다시 몇 개의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 이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성과 목표와 전략을 제시한 뒤 사후에 목표달성 여부를 공개함으로써 구성원들의 목표의식을 명확히 할 수 있고,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으며,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지요.
사회복지조직에 이를 적용해 보면, 조직의 활동을 서비스 제공활동과 서비스 후원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서비스 제공활동은 상담, 입양, 위탁보호로 나누고, 서비스 후원활동은 일반관리, 모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후, 각 세부 프로그램인 상담, 입양, 위탁보호, 일반관리, 모금의 단위비용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담의 단위는 클라이언트(1인당)가 될 수도 있고 상담에 소요되는 시간(1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목표를 클라이언트 수로는 400명, 상담 시간으로는 4,000시간, 클라이언트당 상담 비용은 200,000원, 상담시간당 비용은 20,000원이 된다면 연간 상담 비용은 80,000,000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로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성과주의 예산모형의 경우 목표와 프로그램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단위 원가를 계산하여 자금을 배분함으로써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별로 통제하기 쉽고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단위를 정하는 것과 비용계산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대표적인 단점이라 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상담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단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시간을 단위로 할 것이냐, 입양에서는 입양된 아동수, 입양 신청 아동수, 입양신청자수 중에 어느 것으로 할 것이냐 등은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단위로 삼아야 가장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쉽게 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계산할 때에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그 범위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지요.
다만, 성과주의 예산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실행 단위에서의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을 통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조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