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통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는 일제 시대 외인 활동을 시작으로 한다는데, 그 이전에는 제도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활동이 없었나요?
A 사회복지가 제도화된 것은 근대 이후라 할 수 있으나, 그 이전 전통사회에서도 사회복지사업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최초의 사회복지법률이라 평가하는 영국의 빈민법이 빈민을 구제하고자 하는 구빈행정의 체계를 구축한 것처럼, 전통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적 위험은 재해와 가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역사적으로 궁핍한 백성을 국가가 돌보아주는 구빈사업과 풍수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을 구제하는 사업들을 펼쳐왔습니다. 고구려의 진대법과 고려의 의창, 상평창, 혜민국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이러한 전통은 이어져 내려왔고, 1485년 성종 16년에 편찬된 『경국대전』을 통해 의료구제 기관으로 혜민서와 활민서를 두도록 하고, 서울과 지방에 상평창을 두어 국민의 경제안정을 도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펼치는 사회복지사업 이외에도 민간에서는 계, 향약, 두레 등의 상부상조 전통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전통사회의 복지제도 속에는 유교의 통치이념, 불교의 자비사상, 홍익인간의 정신 등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대표적인 복지제도
•고구려 진대법(194년): 고구려 고국천왕 때 제정된 이 법은 토지 없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춘궁기인 3~7월 사이에 가구수에 따라 관곡을 대여하고 추수기인 10월에 회수하는 제도로 조선시대 환곡법의 기원이 된다.
•고려 의창(986년): 고려 태조 때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창고로, 성종 5년인 986년에는 흑창의 진대곡을 1만 석 더 보충하면서 이를 의창이라 하였다.
•고려 상평창(993년): 고려 성종 12년에 물가를 조절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한 기관으로 포(布)를 쌀로 바꾸어 적절한 시기에 매매하도록 하였다.
•고려 혜민국(1112년): 예종 7년 서민의 질병 치료를 위해 설치한 의료기관으로 조선시대 혜민서로 발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