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가 헷갈립니다. 어떤 성격의 기구였나요?
A 사회복지사무소는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로 해당 지역의 주민복지를 책임지던 곳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로 시·군·구, 읍·면·동에 따로 설치되어 있었던 사회복지과가 하나로 통합되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된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981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빈곤대책 보고서에 사회복지사무소 설치가 처음 언급되었으며 199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 사회복지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으로 사회보장전달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서(1992~1996년)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전대통령이 취임하면서 5개년계획이 폐지되어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계획도 함께 종료되었습니다. 그 대신 당시 보건사회부(장관 서상목)는 보건소에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조직 인력의 반대, 사회복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미흡, 전담공무원 인력 부족, 행정지원 미흡 등으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폐지되었습니다.
그 후 사회복지계는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더욱 노력했고, 결국 노무현 전대통령 임기 중 12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의 정책과제 중 하나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포함하여 2004년 7월부터 사회복지사무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시·군·구청에 주로 설치되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인식 부족도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에 대해 당시 행정자치부가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체계가 행정자치부 소관인데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강화될 경향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시작된 사회복지사무소는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확대 실시되지 못한 채, 2006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 개편되었습니다. 2006년 1단계 개편이 실시된 후 2007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