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내용이 출제되진 않지만 기본 개념을 확인해둘 필요는 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의 주요시책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경비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지출금이다. 

 

● 국고보조금의 특성 

•국고보조금은 특정재원으로서 일반재원과는 구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는 수입 가운데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등과 같이 그 용도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과 국고보조금과 같이 그 용도가 정해진 것이 있는데, 전자를 일반재원이라 하고 후자를 특정재원이라 한다.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특정재원으로 보는 이유는 국가가 특정한 사무나 사업의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지우면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해당 사무나 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교부하기 때문이다. 

•국고보조금은 의존재원으로서 자주재원과 구별된다. 즉 국고보조금은 순수한 국가재원을 교부받는 의존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사용하게 되는 지방세나 세외수입과 같은 자주재원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 국고보조금의 유형 

•경비부담에 따른 분류 

   -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무의 처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지원하게 되는데, 이를 부담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협의의 보조금: 협의의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장려적 보조금이라고 하고 후자를 재정원조적 보조금 또는 지방재정보전금이라고 한다. 지방재정수입 중 의존수입의 하나인 국고보조금은 바로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협의의 보조금을 말한다. 

   - ‌교부금: 교부금은 국민투표,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 외국인등록, 병무사무와 같이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국민의 편의도모나 경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하는 것이다. 

 

•보조형태에 따른 분류 

   - ‌정률보조금: 비례적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경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이 정률보조금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그 보조비율은 국가의 재정사정이나 지방비 부담능력, 주민의 요구정도, 당해 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심도 또는 장려의지 정도 등을 감안하여 개별법령에 규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 ‌정액보조금: 특정한 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유형을 말한다. 정액보조금의 교부방법에는 보조대상 사업의 사업량에 일정단가를 곱한 금액을 교부하는 방법과 매 단위 건별로 일정액을 정하는 방법이 있다.  

 

•제한범위에 따른 분류

   - ‌항목별 보조금 / 범주적 보조금(categorical grants): 재원이 사용될 세부적인 항목을 지정하여 제공한다.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이 거의 없이 단순 전달에 그치기 쉽다.

   - ‌기능별 보조금 / 포괄 보조금(block grants): 프로그램의 기능별로 크게 묶어 제공한다. 기능 영역 내에서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정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주어진다. 

   - ‌특별 보조금(special revenue sharing): 중앙정부의 예산 중 일부를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높여 지방정부 전달체계의 장점을 크게 살릴 수 있다.  

 

●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상의 특징

상기와 같은 국고보조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행정 수행에 대한 일정수준을 확보하게 하고,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이나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침투시키게 하며, 재해복구 등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 특별재정수요를 보전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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