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의 개념

지역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주민참여 8단계(아른스테인)

  1. 조작(manipulation): 행정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교육, 설득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석하는 수준에 그친다.
  2. 치료(therapy): 주민의 욕구불만을 일정한 사업에 분출시켜서 치료하는 단계로서 행정의 일방적인 지도에 그친다.
  3. 정보제공(informing): 행정이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환류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4. 상담(consultation): 공청회나 집회 등의 방법으로 행정에 참여하기를 유도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5. 회유(placation): 각종 위원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6. 협동관계(partnership): 행정기관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다.
  7. 권한위임(delegated power): 주민들이 특정한 계획에 관해서 우월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집행단계에 있어서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
  8. 주민통제(citizen control):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결정에서 집행 그리고 평가단계에까지 주민이 통제하는 단계이다.
    1.조작, 2.치료 비참여 상태
    3.정보제공, 4.상담, 5.회유 형식적 참여
    6.협동관계, 7.권한위임, 8.주민통제 주민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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