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키워드 200 : 빈곤과 소득불평등

 

빈곤의 개념

▶ 절대적 빈곤

  • 빈곤을 최소한의 생존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즉 먹을 것과 안전한 물과 집, 신체적 건강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개념화하는 것이다.
  • 라운트리 방식(전물량방식):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빈곤선을 구하는 방식이다.
  • 오르샨스키 방식(반물량방식): 미국의 3인 이상 가구의 엥겔계수(엥겔지수, 가구소득 또는 가구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 국가, 시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짐)가 대개 3분의 1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최저한의 식료품비를 계산한 후 여기에 3(엥겔계수의 역)을 곱해 빈곤선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 상대적 빈곤

  • 어떤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수준, 생활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의 불평등 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다.
  • 절대적 빈곤의 문제는 경제 발전에 의해 일정 부분 완화될 수도 있지만, 상대적 빈곤의 문제는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 상대적 빈곤선은 보통 박탈지표방식과 소득과 지출을 이용한 상대적 추정방식으로 측정한다.

▶ 주관적 빈곤

  •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수준에 대한 개인들의 평가에 근거하여 빈곤을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학자들에 의해 개발(라이덴 방식)되었다. 

▶ 사회적 배제

  • 빈곤의 역동성과 동태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 소득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다차원적인 불리함을 의미한다.

 

빈곤의 측정

  • 빈곤율: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를 구분하고 빈곤가구에 사는 개인의 수를 구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빈곤율은 빈곤층의 규모를 보여줄 수 있지만, 빈곤층의 소득이 빈곤선에 비해 부족한 정도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 빈곤갭: 빈곤층의 소득을 모두 빈곤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방법이다. 보통 이 빈곤갭을 GNP(혹은 GDP) 대비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빈곤갭은 빈곤율처럼 빈곤층의 규모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또한 빈곤율과 빈곤갭 모두 빈곤층 내부에서의 소득의 이전이나 분배 상태를 보여주지 못한다.
  • 센(Sen)의 빈곤지표: 빈곤율, 빈곤갭, 상대적 불평등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

 

소득불평등의 측정

  • 10분위 분배율: 하위 40% 가구의 소득 합 / 상위 20% 가구의 소득 합이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 격차가 작은 것이며, 수치가 작을수록 소득 격차가 큰 것이다.
  • 5분위 분배율: 상위 20% 가구의 소득 합 / 하위 20% 가구의 소득 합이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 격차가 큰 것이며, 수치가 작을수록 소득 격차가 작은 것이다.
  • 지니계수: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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