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키워드 181 :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사회양심론

  •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사랑, 사회적 의무감 등이 국민들의 지식 향상에 의해 점차 증대되면서 사회정책이 발전되었다고 보는 이론이다. 
  • 인도주의에 기초하며, 사회복지정책을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간주한다.

 

산업화이론

  •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욕구와 사회문제가 생겨났고, 산업화가 촉진한 경제성장을 통해 사회복지재원이 증가하게 되면서 산업화로 인한 사회문제 및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된다. 
  • 산업화는 경제성장을 가져와 문제해결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해 주며, 높은 수준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도 가지고 있다. 
  •  대표적인 학자로는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가 있다.

 

시민권론

  • 시민권은 한 사회의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지위로 그 지위를 지니는 모든 이들은 그것이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의 측면에서 동등하다고 본다. 
  • 시민권을 공민권, 참정권과 같은 정치권, 복지권과 같은 사회권으로 발전하는 진화적인 과정으로 설명한다. 
  • 불평등한 계급구조와 평등주의적 시민권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음모이론

  • 사회복지정책의 주목적이 인도주의나 양심의 실현이 아니라 사회안정 및 사회질서의 유지와 사회통제라는 관점의 이론이다. 
  • 사회양심론과 정반대의 입장이다. 

 

근대화론(확산이론)

  • 근대화론(확산이론)은 근대 국가들이 발전하면서 그 발전이 확산되어 전통적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 서구사회의 발전모형을 기초로 근대화를 사회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며, 진화론적인 입장을 취한다.
  • 서로 지리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 국가 간에 정책이 확산되어 간다는 이론이다.
  • 복합적이고 다양한 세계적 차원의 요인들이 어떻게 특정한 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의 도입과 발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종속이론

  • 세계경제의 중심부 국가(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발전과 주변부 국가(제3세계 저개발 국가,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저발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저발전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 제3세계의 저발전과 빈곤은 국가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심부 국가들과의 불균등 교환이나 착취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종속관계의 단절을 주장한다.

 

엘리트이론

  • 사회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책은 엘리트로부터 대중에게 일방적·하향적으로 전달되고 집행될 뿐 대중들의 요구와 비판은 수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의 이론이다. 
  • 탁월한 능력의 정책결정자들의 선호·가치에 따라 제도를 결정한다.

 

독점자본이론

  •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으며, 고도화된 독점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고 있다.
  • 독점자본이론은 세 가지 관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도구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결정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주요 복지정책은 자본가계급에 의해 제안되고 결정된다고 본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단기적인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장기적인 경제안정을 위해 국가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자본가계급에 반하는 복지정책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결국 국가의 정책은 자본가계급에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계급투쟁의 관점에서는 복지국가가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자본가계급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계급적 투쟁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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