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키워드 174 :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평등

  •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다.
  • 비례적 평등, 공평, 형평: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및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기회의 평등: 개인을 동등한 출발선에 서도록 하지만 이후에 발생하는 결과의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효율성

  •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여러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 정책 중의 하나를 선택할 때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목표로서의 효율성: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인 배분적 효율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배분적 효율이란 사회 전체의 효용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적절성

  •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적 적절성과 비례적 평등의 가치는 상충할 수도 있다.

 

자유

  • 소극적 자유: 강제가 없을 때 경험하는 자유를 말하며, 타인이나 사회 또는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 적극적 자유: 스스로 원하는 혹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목적이나 행위를 추구할 수 있을 때 경험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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