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키워드 238 : 공공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

 

전달체계의 구분

▶ 운영주체별 구분: 공공기관의 지원과 통제를 받는 민간 위탁기관 등의 등장으로 운영주체의 엄격한 구분은 어려워지고 있다.

  • 공공(공적) 전달체계: 정부(중앙 및 지방)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
  • 민간(사적) 전달체계: 민간(또는 민간단체)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

▶ 행정체계와 집행체계: 실제 서비스의 운영방식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는 고정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 행정체계: 서비스를 기획, 지시, 관리하는 지원 기능을 수행
  • 집행체계: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 + 일부 행정기능

 

공공 전달체계의 역할

  • 사회적 요구는 많지만 민간(즉 시장원리)에 의해 적절한 공급이 어려운 서비스 제공
  • 공공재의 제공
  • 다양한 제공 주체를 연계
  • 여러 주체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관계 조정
  • 불평등 분배의 재분배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

  • 정부 제공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
  • 환경변화에 맞춘 한발 빠른 선도적 서비스 보급
  •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
  • 자원봉사, 후원 등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 수렴
  •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
  •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 절약

 

역할분담의 원칙

  • 공공재, 외부효과가 큰 복지재는 국가 중심의 제공
  • 사유재, 내부효과가 큰 복지재에는 시장의 핵심이 되는 기업조직 등의 협조가 필요
  • 연대재의 특성이 강하거나, 연계효과가 큰 복지재의 분배에는 자원부문, 즉 각종 시민사회조직이나 자조집단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평등이나 공평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서비스는 공공에서 제공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모형

  • 병행보완 모형: 공공과 민간이 각각 재원을 조달하고 급여의 대상은 다른 경우
  • 병행보충 모형: 공공과 민간이 각각 재원을 조달하고 급여의 대상도 같지만, 서로 상이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
  • 협동대리 모형: 공공은 재원을 조달하고, 민간은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때 민간은 정부인의 대리인으로서 제한적 역할을 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됨
  • 협동동반 모형: 공공은 재원을 조달하고, 민간은 급여를 제공하지만, 일방적 관계가 아닌 상호적, 쌍방적 관계를 형성하여 이때 민간은 정책개발 등에 있어 재량권을 가짐

 

주요 공공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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