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키워드 253 : 한국 사회복지법률의 역사



1960년대

  • 공무원연금법 시행(1960년) 
  • 생활보호법 제정(196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 
  • 아동복리법 제정(1961년): 보육사업 본격 실시. 탁아소를 법정 아동복지시설로 인정. 아동복지법의 전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1963년): 4대 보험 중 가장 먼저 제정된 법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1963년): 사회보장기본법의 전신 
  • 기타: 재해구호법 제정(1962년), 군인연금법 제정(1963년), 갱생보호법 제정(1961년) 

 

1970년대

  • 사회복지사업법 제정(1970년) 
  • 의료보호법 제정(1977년): 의료급여법의 전신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제정(1977년) 

 

1980년대 

  • 아동복지법 전부개정(1981년): 아동복리법 폐지. 어린이날(5월 5일) 제정 
  •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1981년): 장애인복지법의 전신 
  • 장애인복지법 제정(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 폐지 
  • 노인복지법 제정(1981년) 
  • 모자복지법 제정(1989년) 

 

1990년대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년): 생활보호법 폐지 
  •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년)
  • 고용보험법 제정(1993년 제정, 1995년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9년)
  • 기타: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보호자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4년), 정신보건법 제정(1995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정(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7년)

 

2000년대

  • 장애인복지법 개정(2003년): 장애범주를 10개에서 15개로 확대(추가: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 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 
  • 의료급여법 개정(2001년): 의료보호법 → 의료급여법으로 명칭 변경 
  • 아동복지법 개정(2001년):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 기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4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2005년),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2005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2005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2007년, 모자복지법 → 모·부자복지법에서 명칭 변경), 기초노령연금법 제정(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2007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2008년), 장애인연금법 제정(2010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1년), 치매관리법 제정(2011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2011년), 기초연금법 제정(2014년 제정, 기존 기초노령연금법 폐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4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2014년)

 

 

도움이 되었습니까?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