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키워드 141 :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발달

 

전통적인 인보상조 관행 및 국가제도

▶ 관행

  • 계: 큰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적 상부상조
  • 두레: 농사일 협력을 위한 마을 전체의 공동노력
  • 품앗이: 대체로 개인간 또는 소규모로 구성되어 노동력 상시 교환

▶ 국가제도

  • 오가작통법: 5가구를 한 통으로 묶어 연대책임을 지움. 지방자치적 성격
  • 의창: 흉년이 든 해에 기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양곡을 저장·보관해두는 제도
  • 상평창: 빈민에 대해 곡물을 대여함. 상환의 의무가 있음
  • 진휼청: 조선시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국가 기관
  • 동서대비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구호 기관
  • 혜민국: 의약, 의복제공 기관

 

일제강점기

  • 전통적인 자생 복지활동은 위축·해체
  • 조선구호령 실시(해방 이후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

 

해방 이후

▶ 외국민간원조단체 한국연합회(KAVA)

  • 전쟁 난민 및 고아를 돕기 위한 시설보호사업으로 시작
  • 보건사업, 교육, 지역개발사업, 전문 사회복지사업 전개

▶ 새마을운동

  • 1958년 지역사회개발위원회 규정 공포, 이후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전환
  • 지역사회개발 사업으로서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이념으로 함
  • 농촌의 생활환경개선 사업에서 시작해 소득증대 사업으로 확대

▶ 지역사회행동의 확산

  • 1980년대를 거치면서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행동이 증가
  • 저소득층 지역사회의 재개발반대운동, 핵발전소설치반대운동 등 지역을 배경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행동도 증가

 

1990년대

  • 지방자치제도 실시
  • 1992년 재가복지봉사센터 설립
  •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시행(199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
  • 1999년 1기 사회복지 시설평가 시작

 

2000년대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 사업 시작
  •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4년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의무화(2005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개소, 2007년 1기 계획 시작, 현재 지역사회보장계획)
  •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실시,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사업 시행
  • 2010년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흡수·통합됨
  • 2012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 2013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 2016년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실시
  • 2019년 공공 체계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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