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특징
- 프로그램의 주체, 그리고 재원(일반예산)을 공공기관이 담당한다.
- 법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보호의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빈곤선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주 대상이다.
- 자산조사 또는 소득조사를 통해 선별하며, 규제적인 성격도 있다.
- 혜택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제공될 수 없다.
- 대상자의 욕구나 근로능력 조건, 가족 상황 등에 따라 처우가 달라질 수 있다.
- 적극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공부조의 장·단점
▶ 공공부조의 장점
-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 제한된 예산으로 좁은 범위의 대상(저소득층)을 위해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표효율성(= 대상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공공부조의 단점
-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자산조사를 실시하는데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 수급자에게 낙인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다.
- 제도의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지지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수급자 선정기준
-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며, 급여별 선정기준을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과 연동한다.
▶ 급여의 기준 등
- 보장의 단위: 가구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을 단위로 급여를 행할 수 있다.
- 급여의 보호: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수급자에게 지급 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 급여의 기본원칙: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 등이 있다.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그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5 이상으로 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과의 연계·통합을 위하여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받을 수 있다.
- 해산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조산이나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실시하는 것이다.
- 장제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이다.
-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실시하는 급여이다.
근로장려세제
-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고, 최초 지급은 2009년 9월부터 시작되었다.
-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