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키워드 198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주요 특성

  • 산재보험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1963년 법 제정, 1964년 제도 시행)되었다.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
  •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며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급여 및 적용

  • 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부분휴업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상병보상연금, 특별급여 등 
  •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 가입대상이며,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 당연가입사업: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이다.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 임의가입사업: 당연가입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이다. 보험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이다.
  • 보험가입자: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가입자이다. 산재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급여의 지급: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재활 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산재보험 관련 이론

  • 최소사회비용이론: 산재보험 가입과 보상급여 지급으로 민사상 재판비용·시간·노력절감이 가능하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 
  • 원인주의이론: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원인) 모두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 
  • 사회협약이론: 확실하고 신속한 산재보상을 보장받는다면 근로자는 민사배상을 포기할 수 있고 사업주는 자신의 과실이 없어도 배상할 수 있다는 것 
  • 직업위험이론: 자본주의 체제에서 산재는 필연적인 현상이며, 산재비용은 생산비용 일부이기 때문에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

 

도움이 되었습니까?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