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키워드 191 :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공공부문

▶ 중앙정부

  • 의료, 교육과 같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나 재화 공급에 유리하다.
  • 사회보험과 같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역할이 크다.
  •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 실현에 있어서 필요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할 수 있으며 안정적 유지에 유리하다.
  •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독점적 공급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변화하는 욕구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 지방정부

  • 지역주민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 지방정부 간 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의 가능성이 있다. 
  • 서비스 수혜자의 정책결정과정 참여가 용이하다. 
  • 지역 간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통합 저해,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민간부문

  • 서비스공급의 다양화가 가능하다.
  • 공급자 간 경쟁유도를 통해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다.
  •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 계약에 따른 거래비용이 불필요하게 소모될 수 있다.
  • 공공재 제공, 평등추구,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민영화

  •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한 기제를 정부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하거나 민간영역의 확대를 장려하는 사회적 흐름을 의미한다.
  • 국가가 공적인 목표로 운영하는 제도를 자본시장에 개방하여 민간영역에서 운영하도록 그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민영화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 민간기구, 사회기관, 종교시설, 기업가 등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분산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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