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키워드 189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현금급여

  • 급여 수급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화폐형태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 수급자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수급자의 존엄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
  • 수급자들의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높일 수 있다.
  • 불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목표효율성이 떨어진다.

 

현물급여

  •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급여로 제공하는 형태이다.
  • 현물급여 중 물품을 직접 급여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여전히 현물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현물급여를 통해 경제적 필요가 높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할 수 있다.
  • 수급자에게 낙인감을 줄 수 있으며, 수급여부가 노출되어 개인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
  • 현물의 보관·유통과정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운영효율성이 낮다.

 

증서(바우처)

  • 정해진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이용권이다.
  •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비록 제한적이지만 살릴 수 있고, 무제한 선택의 자유에서 발생하는 목표효율성의 저하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 급여 양에 대한 통제가 있으며, 서비스 공급자가 특정 소비자를 선호,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기회

  • 무형의 급여 형태로서 어떤 집단이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에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집단이나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집단에게 유리한 기회를 주어 보다 나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주요 대상으로는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집단이 포함된다.

 

권력

  • 수급자에게 정책결정에 있어 권력을 부여하여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현금이나 증서처럼 쓰일 수 없지만 현물이나 기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선택의 여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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