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키워드 188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 보편주의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나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람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열등감도 가지지 않게끔 해야 하며, 어떠한 수치심이나 낙인감도 가지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회복지의 권리성,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며, 대표적인 제도에는 사회수당, 사회보험 등이 있다.
  • 선별주의적인 제도에 비해 행정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어 운영효율성이 높다.

▶ 선별주의

  • 사회복지 대상자를 특정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어 선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급여에 대한 욕구에 기초하여 대상자가 결정되며, 욕구의 존재여부는 자산조사에 의해 판별하기에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 비용효과성을 강조하며, 대표적인 제도에는 공공부조제도가 있다.

 

대상선정 기준

▶ 귀속적 욕구

  • 시장에 존재하는 기존의 제도에 의해서는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집단에 속한 경우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 욕구의 귀속범위를 가장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것은 욕구가 모든 국민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이다.
  • 대부분은 인구학적 조건과 선별주의적 자격조건을 결합하여 운영하며, 대표적인 제도에는 사회수당제도가 있다.

▶ 보상

  • 사회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급여자격이 주어지는 경우이다.
  •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이에 해당된다.
  • 국가유공자에 대한 급여와 같이 사회적인 기여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다.

▶ 진단적 차등

  • 전문가의 분류나 판단에 근거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 대표적인 제도에는 각 개인의 장애 정도를 전문가가 판단하여 정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장애연금 등급제도가 있다.

▶ 자산조사

  • 가장 선별주의적인 자격조건으로, 주로 공공부조 프로그램에 서 자격기준으로 사용한다.
  • 각 개인이 재화와 서비스를 스스로 구매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의료급여제도 등에서 자산조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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