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키워드 187 :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유형(3P)

▶ 과정분석

  •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는 접근으로서, 정책의 계획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룬다.
  • 정책의 계획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다양한 정치조직, 정부기관, 기타 조직들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이 정책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 과정분석을 통하여 사회복지정책 형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정치적·경제적인 배경요인 등을 파악한다.
  • 분석수준에 있어서 사회복지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특정한 제도 한 가지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 시간적 차원으로 장기간에 걸친 제도의 발달을 다룰 수도 있고 단기간의 변화를 다룰 수도 있다.
  •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정치적·기술적 투입요소에 대한 사례를 연구한다.

▶ 산출분석

  • 정책의 운영(행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며, 기획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산물로서 프로그램 안이나 법률안에 대한 여러 쟁점을 분석한다.
  • 특정한 방향으로 설계된 정책에 있어서 그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 선택의 형태와 내용을 분석한다.
  • 특정 선택에 따라 배제된 대안을 분석하거나 선택의 근거가 된 가치와 이론, 가정들에 대한 문제를 분석한다.

▶ 성과분석

  • 정책의 조사연구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며,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실행되었는가, 프로그램 실시로 얻은 영향이 무엇인가를 연구한다.
  • 프로그램이 실행된 결과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며, 다른 두 가지 분석 유형보다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요구한다.
  • 성과는 질적, 양적 자료의 수집을 통해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개발된 방법론적 도구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으며, 조사방법론은 성과를 측정하는 데 관련된 중요한 기술적, 이론적 지식과 기법을 제공한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4가지 분석틀(Gilbert & Specht)

  • 할당체계(수급자격): 누가 급여를 받는가?
  • 급여체계(급여종류): 무엇을 받는가?
  • 전달체계(전달방법): 어떻게 급여를 받는가?
  • 재정체계(재정마련방법): 누가 급여를 지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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