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키워드 186 : 정책결정 이론모형

 

합리모형

  • 고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 완전한 합리성으로 모든 대안을 인식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며, 비용 대비 편익이 큰 대안을 선택한다.
  • 비판도 많지만 합리적인 대안이 선택되도록 정책결정에 공헌할 수 있다. 
  • 정책 대안의 선택결과에 대해 현실적·객관적 평가가 가능하고, 소수 엘리트의 정치 영향을 배제하여 정책대안 선택에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는 면도 있다.

 

만족모형

  • 제한된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대안을 선택한다. 
  • 관습적 대안을 토대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 합리모형의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되었으며, 정책결정자가 완전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하여 정책을 결정한다고 본다.
  •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만족할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할 때 만족의 정도를 결정할 객관적 척도가 없다.

 

점증모형

  • 정치적 합리성에 따라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 소수의 대안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약간 나은 정도의 수준에 그친다.
  • 정치적 효율성을 강조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합의로 결정이 이루어진다.
  •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만족모형과 유사하다.
  • 정책결정에 관한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정책결정에 관한 분명한 기준이 없다.

 

혼합모형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한 모형이다.
  • 포괄적 관찰로 대안을 탐색하고, 점증적 방식으로 결정한다.
  • 기본적 결정은 합리모형을 따르고, 특정 문제에 대해 현실적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점증모형을 따른다.

 

최적모형

  • 현실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규범이론을 수정·보완한다.
  • 기본은 합리모형을 따르지만 직관, 판단력, 창의력 같은 초합리적 요소를 고려한다.

 

엘리트모형

  • 정책이 통치엘리트의 가치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모형이다.
  • 소수의 권력자만이 정책을 분배할 수 있고, 대중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이다.

 

쓰레기통모형

  • 정책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처럼 불규칙하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 몇 가지 흐름이 우연한 기회에 정책을 생산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 조직이나 구성원 간의 응집력이 약하고 복잡하며, 모호한 환경에서 유용하다.

 

공공선택이론

  •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공급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결정을 강조한다. 
  • 투표 행위나 집단의 원리, 법률에 의해 선택되는 정도에 대한 분석이다.

 

엘리슨 모형

  •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과정 모형, 관료정치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 관료들 간에 이루어지는 협상, 타협, 경쟁 등 정치적 게임의 결과로 보는 관료정치모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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