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키워드 185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사회문제의 이슈화 → 정책의제의 형성 → 정책대안 형성 → 정책결정 → 정책의 집행 → 정책의 평가

 

정책의 평가

▶ 정책평가의 기준

  • 효과성: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과연 그 정책 때문에 발생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 효율성: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토대로 평가하는 것이다.
  • 적정성: 문제의 해결 정도, 문제를 일으킨 욕구, 가치, 기회를 만족시키는 효과성의 수준 정도를 말한다.
  • 적절성: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한 수단이나 방법들의 바람직한 정도를 말한다.
  • 형평성: 효과나 노력이 얼마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배분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 대응성: 정책이 수혜자 집단의 욕구, 선호, 가치를 반영하는 정도를 말한다.

▶ 일반적인 평가유형

  • 효율성 평가: 동일한 비용으로 산출을 극대화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 대상 효율성 평가: 의도한 목표상황의 문제해결을 얼마나 절약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 효과성 평가: 사회복지정책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느냐에 관한 평가이다.
  • 형평성 평가: 사회복지정책이 얼마나 사회계층 간의 소득불평등을 감소시켰느냐에 관한 평가이다.
  • 반응성 평가: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결과에 대해 수혜대상자들이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 민주성 평가: 복지수혜대상자들이 자신의 행복이 결정되는 사회복지정책과정에 얼마나 참여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 합법성 평가: 사회복지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관련 법률을 제대로 준수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 편의성 평가: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를 얼마나 편리하게 향유하였는가에 대한 평가이다.
  • 시의적절성 평가: 사회복지정책의 급여가 적시에 제대로 제공되었는지에 관한 평가이다.
  • 실현가능성 평가: 사회복지정책 대안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평가이다.

▶ 대상 및 시간 기준에 따른 평가유형

  • 형성평가(과정평가): 정책집행의 과정 중에 나타난 활동을 분석하여 관리하고, 전략을 수정·보완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평가이다.
  • 총괄평가(영향평가): 정책집행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 효과 등을 추정하는 평가이다.

▶ 주체에 따른 평가유형

  • 내부평가: 자체평가로서, 정책결정, 정책 집행당사자들이나 체제 내부의 구성원들이 하는 평가이다.
  • 외부평가: 정책결정, 정책 집행당사자들 외의 외부기관이 하는 평가이다.

▶ 정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인적 요인: 정책평가자, 정책담당자, 클라이언트, 지역주민, 이해집단 등이 있다.
  • 시간적 요인: 평가소요시간이 적절해야 한다.
  • 기술적 요인: 적절한 분석기법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 제도적 요인: 평가결과가 피드백 되어 실제 사용될 수 있는 법적 장치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정책 자체 요인: 정책 자체의 목표가 분명하고 수단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내용이 측정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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