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키워드 177 :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 교구 내의 자선에 의한 구빈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빈민구제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국가(지방정부)가 최초로 지게 되었다.
  • 빈민구제 업무의 전국적 행정구조를 수립하였고, 지방행정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구빈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수립하였으며, 목적세의 성격을 갖는 별도의 세금(구빈세)을 활용하였다.
  • 빈민을 노동능력자, 노동무능력자 및 빈곤아동(요보호아동)으로 분류하여 서로 다른 처우를 하였다.
  • 모든 교구에 구빈감독관을 임명하여 구빈행정과 지방세(=구빈세) 징수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정주법(1662)

  •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즉 거주지를 제한하기 위해 교구와 귀족들의 압력으로 제정된 법이다.
  • 낮은 임금으로 일을 시킬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한 법이며, 빈민의 주거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비판을 받게 되었다.

 

작업장법(1722)

  • 작업장을 통한 빈민들의 노동력 활용으로 구빈세 납부자들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 빈민의 노동력 활용을 위해 작업장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위해 연합구의 공동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길버트법(1782)

  • 작업장에서의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목적으로 제정된 새로운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라고 평가된다.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과 실업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또는 구제가 제공되었고(무제한의 원외구제 제공),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에 대해서는 현금급여를 제공하였으며, 그리고 나태한 자에 대해서는 교정을 원칙으로 하였다.
  • 교구연합을 허용하였으며 최초로 유급 구빈사무원(오늘날의 사회복지사)을 채용했다.

 

스핀햄랜드법(1795)

  • 이 법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생계비(빵 가격)와 부양가족 수를 고려하여 빈곤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하는 제도였다. 재원은 교구의 구빈세 재원을 활용하였다.
  •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적절히 구분하는 데 있어서 최초로 대가족(가족 수)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또한 경제적 불황기에 노동자의 보호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
  • 고용주들이 낮은 임금을 지불할 유인을 제공하여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임금상승 대신 생계비 지원을 통해 메우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노동자들도 태만하게 되는 유인이 되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구빈세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비판도 받았다.

 

공장법(1833)

  • 공장에서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는 아동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서, 아동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 아동의 야간노동 금지, 노동시간 제한 등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 고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하였다.

 

신빈민법(1834)

  • 스핀햄랜드법의 임금보조제도를 철폐하였으며, 노동이 가능한 자는 작업장에 배치하였다.
  • 병자나 노인, 허약자 및 아동을 거느린 과부에게만 원외구제를 허용하였고, 교구 단위의 구호행정을 구빈법 조합으로 통합하였다. 
  • 지방구빈행정을 감독하고 관리할 중앙기구를 둘 것을 제안하였다. 
  • 주요 원칙으로는 전국 균일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이 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1명 중 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