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키워드 175 :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기능

  • 사회를 통합시키며 정치적으로 안정을 기한다. 
  •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 급여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다양한 소득보장을 통해 개인의 자립과 성장, 재생산을 보장한다.
  • 사회구성원 상호 간 삶의 기회가 재분배되는 사회화의 기능이 있다. 
  • 시장에서 배분된 소득을 다양한 방향으로 재분배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성장 촉진 효과

  •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 빈곤층의 소득과 소비 수준을 높여줌으로써 자신의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준다.
  • 노동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 대상자 선정, 전달체계의 수립 등에 드는 과다한 운영비용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 사회복지급여에 의존하여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빈곤에 머무르는 빈곤함정 현상이 발생한다.
  • 실업급여 수준이 노동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높음으로 인해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등 구직동기나 노동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

 

분배와 성장의 관계에 대한 관점의 차이

▶ (신)자유주의자

  • 국가에 의한 지나친 개입, 즉 각종 (재)분배 정책과 제도가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방해하여 결국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 국가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돌아가는 전체 분배의 몫이 확대되므로 경제성장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선성장 후분배 논리를 주장한다.
  • 복지국가에 부정적이며, 국가의 역할이 작은 ‘최소한의 정부’를 옹호한다.

▶ 사회민주주의자

  • 소득의 재분배가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본다.
  • 복지제도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이 완화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노사문제가 해결되면 노동자들의 근로동기와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어 결국 경제성장에 유리하게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 성장과 더불어 분배정책을 중시하는 복지국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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