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할당제도가 사업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가(2001헌바96)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 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이 사업주의 행동자유권, 경제활동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가 사업주의 계약 및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이었으나,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사회의 의결 없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의 효력(대법원2000다20090)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의 위헌여부(99헌마365) 

국민연금 보험료 강제징수 조항이 헌법정신에 위배됨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이었으나, 보험료의 강제징수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오히려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건강보험 강제가입과 체납시 급여제한의 위헌여부(2000헌마668) 

국민건강보험의 의무가입 규정과 보험료 체납 시 급여를 제한한다는 조항이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이었으나, 그 자체로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권리나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저상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2002헌마52) 

장애인을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34조제5항에 의거한 국가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저상버스 도입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연금 가입연령 제한의 위헌 여부(2000헌마390)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을 경제활동이 가능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노후의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60세 미만의 국민에 비하여 청구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결의의 효력(=무효)(대법원2004마916)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이사회의 소집통지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명시한 바 없는 안건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하였다면, 적어도 그 안건과 관련하여서는 불출석한 이사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규정한 바대로의 적법한 소집통지가 없었던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결의 역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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