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및 노인의 날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보건·복지조치

  • 노인사회참여 지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생산품 우선구매,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생업지원, 경로우대, 건강진단, 독거노인 지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상담·입소 조치, 노인재활요양사업 등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경로당(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 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교실(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 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 정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예방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학대 예방조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번호(1389)로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실종노인)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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