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판례법

판례법은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이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형성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에 관한 판례가 많지는 않으나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관련어: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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