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우선의 원칙은 형식적 효력이 동등한 법형식 사이에 법령내용이 상호 모순·저촉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정된 것이 먼저 제정된 것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관련어: 법령 적용과 해석

 
 
도움이 되었습니까?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