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강행법과 임의법

강행법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이 강제되는 법이고,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는 법이다. 예를 들어 형법은 강행법에 해당되고 민법은 임의법에 해당된다.

 

관련어: 법의 분류방법

 
 
도움이 되었습니까?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1급의 모든 것
문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