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判例)란 선례가 되는 재판으로 법원이 특정 소송사건에 대하여 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하여 내린 판단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가 법률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유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재판할 경우에 먼저의 재판이 나중 재판의 선례가 되고 상급법원의 판단은 이후 하급법원의 재판에 사실상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판례는 사실상 구속력을 발휘하게 되고 법규범으로 작용하게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은 법률의 효력에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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